[여의도풍향계] 22대 총선 카운트다운…선거 운동장도, 규칙도 '안갯속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기에 뛸 선수들만 나오고, 운동장과 규칙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가 선거구와 선거제 협상에 시간을 끌면서,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정치 신인들에게 돌아간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치권에서 '180'이란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.<br /><br />선거일 전 180일을 기준으로 중앙선관위가 선거 업무를 공식 개시하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이번 총선은 입법부 권력 지형을 결정하는 선거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승부를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선거가 다가오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선수들은 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선거의 운동장도, 규칙도 보이지 않는 이상한 선거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선거구 획정입니다.<br /><br />후보들이 오를 '운동장'조차 결정되지 못하는건데요.<br /><br />법정 선거구 1차 획정 기한은 총선 1년 전이었지만 이미 한참 지났고, 선관위가 총선 반년 전에는 획정을 마쳐달라 2차 요청했지만 국회는 약속을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선거제 최종 합의가 계속 지연되어 왔는데, 10월 12일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기준을 통보하는 날이고. 선거제 개편이 늦어도 10월 중에는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해서…."<br /><br />지난 총선 이후, 지역마다 크고작은 인구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선거구에 정확히 반영하는 작업은 필수적입니다.<br /><br />선거구 획정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까지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구는 31곳입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동갑, 부산 동래구, 경기도에서만 12곳이 인구 기준을 초과해 지역구가 쪼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대로 인구가 줄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지역도 다수입니다.<br /><br />여야가 각각 한 의석을 차지한 부산 남구갑과 남구을은 인구수 감소로 합칠 필요가 있는 지역구로 분류돼, 지역 정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도 인구수가 줄고 있어, 인근 서울 중구와 합쳐야 한다는 획정위 의견이 제시된 점도 화제를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획정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살펴보면 이번에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20대 총선 때에는 선거를 41일 남겨 놓고, 21대 총선 때에는 선거를 불과 33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선거 한달을 앞두고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<br /><br />선거일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변경되면,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후보자를 파악하고 판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정치 신인은 자신이 뛸 운동장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르고 선거를 준비하게 되니, 선거구 획정 지연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선거제 개편과 맞물려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유지로 가닥을 잡았지만, 비례대표 의원을 얼마나,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를 놓고 여야는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어 선거제 논의 자체가 공회전 중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선거제 협상의 쟁점은 약 4년 전,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 순간에서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이게 날치기가 아니고 뭡니까? 이게 지금 날치기잖아요."<br /><br /> "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(자유한국당 의원들 항의)"<br /><br />합의 없이 처리된 과정뿐 아니라 그 끝도 좋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,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반면 21대 총선 전까지 적용된 병립형은 정당이 얻은 전국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 정당에 의석을 보장하려는 취지였지만, 이른바 '위성정당 사태'가 벌어지며 거대 양당 쏠림만 심해지자, 정치권은 다시 선거제 손질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 "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 각 정당에 불리하지 않는 안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현재 국민의힘은 '병립형'으로 돌아가고 의원정수도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준연동형 틀을 고수하고,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어 절충점을 못찾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적 관심과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."<br /><br />군소·신생 정당들은 실질적 다당제가 보장되는 선거제를 요구하며 거대 양당의 틈새를 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선거제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달 활동을 만료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야 논의에 진전이 없자 벌써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진행 중인 국정감사에, 곧 이어질 예산 정국, 그 뒤에 닥칠 공천 정국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선거제가 졸속으로 합의될까 걱정도 드는데요.<br /><br />늘 '새로운 정치'를 선보이겠다던 여야, 선언이 아닌, 이제는 정말 행동으로 보여줄 지 지켜봐야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선거구 #선거제 #국회 #총선 #여야<br /><br />PD 김효섭<br />AD 이영은 김희정<br />송고 장윤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